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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확대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IRS에서는 최근에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의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으로 인해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OIC) 구제법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변수를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도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프로그램 세금 세금체납 납세자 세금 삭감 프로그램 승인율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2]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찰리 쉰은 협상을 통해 국세청과 그가 진 세금 빚의 절반 이상 줄인 삭감안에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답= 첫째, 타협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빈털터리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찰리 쉰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도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에 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부에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거의 400만 달러를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하세요. 찰리의 첫 번째 협상 금액은 120만 달러였습니다. 찰리 쉰과 같은 유명인의 수입과 자산에 비해 굉장히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CPA는 국세청이 그보다 높은 액수로 협상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만 달러와 같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7자리 숫자 제안이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기간의 타협 과정은 찰리에게 시련이었고 대외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CPA는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외부에 감추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1985년의 윌리 넬슨 사건을 예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찰리와 그의 CPA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잘 싸워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찰리는 국세청에 330만 달러와 향후 소득 담보계약에 따라 더 지불해야 했지만, 거의 400만 달러의 빚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넷째, 국세청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찰리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국세청에 900~1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리의 CPA는 IRS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불 가능 액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세청의 거절을 반박하는 6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항소 담당자와 자리를 했을 때, 반박을 조리 있게 했고, 합의 담당자는 몇 가지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보는 IRS의 징수 절차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징수 전문가 덕분이었습니다. 다섯째,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는 유능한 전문가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 세무 변호사, 다음 명망 있는 CPA를 고용해 케이스를 처리했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타협 제안 타협 과정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 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네 번째,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 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삭감 협상 추가 추징세금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Q)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IRS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수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tax lien)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 결제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2. 규정 준수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모니터링 및 검토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4. 환불 오프셋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세금 선취특권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6. 공소시효 연장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제안서가 수락, 거절, 철회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를 위한 공소시효 법령은 제안이 처리되는 기간과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보류 중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 연장하는 데 납세자가 동의하게 됩니다. IRS의 삭감 협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후에도 고객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상 승인 후에도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준수사항 삭감 삭감 협상 세금 삭감 협상 제안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제가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실제 체납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 빚을 청산했는데 CPA와 협력하여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 쉰이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몇 번의 세무 법원 탄원서와 타협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상황 - 찰리는 2015, 2017, 2018년에 국세청에 벌금과 이자를 합친 약 700만 달러의 빚을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 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CPA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은 찰리가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추징 가능 금액은 9백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고,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는 찰리가 정부에 7백만 달러의 세금 완납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CP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사건을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세청과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3년 치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를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체납 세금 세금 완납

[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2]

찰리 쉰은 협상을 통해 국세청과 그가 진 세금 빚의 절반 이상의 이르는 삭감안에 타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타협 제안 대상 타협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꼭 빈털터리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찰리 쉰이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도 매달 5만 달러 이상의 가처분 소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과 멕시코에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부에 타협안을 제출함으로써 무려 400만 달러의 세금을 삭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유연한 대처 상황에 따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여러 방법의 하나입니다. 찰리의 국세청과의 첫 번째 협상 금액은 12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찰리 쉰과 같은 할리우드 유명인의 수입과 자산치고는 굉장히 낮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CPA는 국세청이 그보다 높은 액수로 협상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만 달러와 같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금액은 7자리 숫자의 제안이었습니다. 3. 포기하지 말 것 오랜 기간의 타협 과정은 찰리 쉰에게 수년간의 시련이었고 대외적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찰리가 2015년 세무연도에 대해 세무법원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찰리는 자신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공인회계사(CPA)는 국세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감추는 신청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1985년의 윌리 넬슨 사건을 선례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찰리와 그의 공인회계사는 타협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된 협상을 통해 결국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찰리는 국세청에 330만 달러와 향후 소득 담보 계약에 따라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결국 400만 달러가량의 빚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 국세청과 타협 국세청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이 찰리의 최초 제안을 거절하고 그가 국세청에 900~1200만 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리의 공인회계사는 IRS 담당자의 합리적인 지불 가능 액수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세청의 거절을 반박하는 자료를 담은 6페이지 분량의 서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담당자와 자리를 함께했을 때, 그들은 의미 있는 반박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의 담당자는 몇 가지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보는 IRS의 징수 절차를 철저히 꿰뚫고 있는 징수 전문가 덕분이었습니다. 5. 전문가 고용 찰리는 분명히 국세청과 싸우기 위해 세금 삭감 타협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유능한 전문가 두 명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세무변호사를 고용했고, 그다음에는 명망 있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해당 사건을 장시간에 걸쳐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 징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납세자들의 징수문제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타협해나가는 실력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찰리 세금 세금 삭감 타협 제안 타협 과정

[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제가 국세청(IRS)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IRS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제안받았습니다. 찰리는 수입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PA와 협력하여 실제 체납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가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수년의 시간과 수차례의 세무법원 탄원서 및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럼 찰리 쉰의 세금 상황을 살펴본 후 그가 제안을 협상하기 위해 겪었던 매우 긴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찰리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IRS에 약 700만 달러의 납세의 의무를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세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타협안 최초 제안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이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이 제안을 검토한 뒤 찰리 쉰이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의 합리적인 추징 가능성(IRS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약 900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 쉰의 항소심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 쉰의 두 번째 제안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항소 담당자의 계산에 따라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의 제안 거절 하지만 찰리의 제안은 IRS의 사슬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찰리가 정부에 700만 달러의 납세 의무를 완납하기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법원의 찰리 케이스 찰리의 CPA는 세무법원에 LA 지역 항소 국장이 그의 재량권을 남용했고 IRS가 찰리 쉰과 타협하여 제안 조건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로 고려하기를 거부했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LA 지역 항소 국장이 발언권을 갖지 못할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조세 법원은 심리 항소심에서 찰리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찰리 쉰의 타협 최종 타협 승인 결국에는 IRS와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2015년, 2017년, 2018년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삭감 세금 삭감 찰리 케이스 타협안 최초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의 변경

Q.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작년 말 IRS는 세금체납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OIC는 현재의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의 정보를 통해 국세청과의 협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승인된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이전에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해 IRS가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때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승인된 해의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 적용을 받는 체납된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많은 납세자가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른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연방 세금만 체납했을 경우,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기간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IRS의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 제출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변수의 활용, IRS와의 협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OIC의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일부 사기 업체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하는 업체입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세금 삭감 세금 환급 세금 보고서

[세금 클리닉] 세금 삭감 프로그램의 늘어난 혜택

Q: 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 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IC는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을 가지고 국세청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납부해야 할 전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예를 들어, IRS가 납세자의 OIC를 2021년 12월 15일에 승인했고 2018년과 2019년 체납금 10만 달러를 정산하기로 타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납세자는 계속 세금 준수를 위해 2021 세금 보고서를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 세액 크레딧 덕분에 5000달러의 환급을 신청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라 IRS는 납세자의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의 적용을 받는 2018년 및 2019년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 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OIC 정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유리한 변화 덕분에 더 많은 납세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타협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IRS의 현재 OIC 프로그램 수락률이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특별한 상황이나 변수들을 잘 활용하고 IRS와 협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이 OIC의 결과를 과장하고 보장하는 일부 사기 회사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적절한 실사 절차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협상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회계사세금 클리닉 프로그램 세금 세금체납 납세자 세금 삭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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